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사이, 그 안타까움
백작은 이 포스팅을 시작한 2019.04.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접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많은 갈등을 유발했었던 생명과 생명 사이의 가슴 아픈 문제.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과연 현재 이 갈등을 좁혀나갈 여지를 만든 것인지 궁금했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백작의 감상이다.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사이, 그 안타까움 : 아직은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할, 그러나 좋은 시작 전제정치 체제를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어떤 민주정도 그때 당시 사회의 문제점이나 갈등, 욕구 등에 대해 법적 장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민의식을 이끌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언제나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나서야 "개선"이라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