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며칠 전 백작의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있었다. 바로 보건복지부 발표로 올해 7월부터 현행 국가암검진에 폐암 항목이 추가된다는 기사가 그것.

관련 뉴스 기사 참고

7월부터 '폐암' 국가검진…50~70대 흡연자 2년마다 실시

흡연자인 그로썬 그의 미래 건강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담배를 끊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찾으러 백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여행(?)을 떠났다.

2019 국가암검진 폐암 항목 추가 관련 보도자료 내용

백작은 2018년 12월 19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폐암 항목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눈여겨 봐두어야 할 부분을 아래에 소개했다. 직접 보도자료를 살펴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보도자료]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pdf

2019 국가암검진 폐암 항목 추가 : 핵심 내용

흡연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위 보도자료 문구에서 밑줄친 부분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백작은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예정"이라는 문구가 거슬렸다. 작년 12월 19일에 배포된 보도자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때 당시엔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국가암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도자료 배포일로부터 시일이 꽤 흘렀기에, 그는 지금쯤이면 나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와있지 않을까 싶어 2019.2.13 부터 입법예고 중이라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찾아 살펴봤다.

2019 국가암검진 폐암 항목 추가 : 대상자 선정 기준

직접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우선 백작이 찾아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관련 내용을 새로 규정한다는 것

백작은 위 주요내용 부분을 통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 시행안에 실려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폐암 항목이 추가된다는 내용은 위에서 살펴봤으니 패스, 그는 대상자 관련 규정을 살펴봤다.

국가암검진에 추가된 폐암 항목의 대상자 기준과 검진주기가 새로 추가됐다.

위의 별표에선 "54-74세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따로 설명을 달아놨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9 국가암검진 폐암 항목 추가 : 간단 정리

하루에 한갑이상 30년을 흡연한 사람(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54-74세 남ㆍ여는 올 해 7월부터 국가의 지원으로 2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폐암 항목 추가는 좋은 소식,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백작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흡연자 본인의 금연 의지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물론 백작 역시 흡연자로서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한단다) '금연 인구 증가'와 '폐암 발병율 상승에 따른 사회비용 투입'은 반비례하기에, 백작 개인적으로는 국가암검진에 폐암 항목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마음의 다른 한편으로는 참 슬프게(?) 다가왔다고한다.

이 포스팅은 백작의 과거 운영했던 블로그(https://countk.tistory.com, 현재 해당글 삭제)의 2019.2.14자 포스팅을 옮겨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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