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구매 가능해진 LPG 차량에 관한 짧은 고찰

2016~17년, 2017~18년에 이어 2018~19년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의 혹독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백작. 최근 그는 뉴스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장기 대책 중 하나로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시작한 백작. 아래의 정리는 그간 백작이 알아본 LPG 차량 구입 관련 정보들이다.

LPG 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 법령 개정 내용

백작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규정이 바뀌면 언제나 늘 그래왔듯 법령 개정 내용을 살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그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법(舊法)과 개정안의 바뀐 점은 아래 이미지와 같았다.

왼쪽이 구법, 오른쪽이 개정안이다.

위 이미지처럼 제28조의 규정이 삭제된 것인데, 이 제28조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이들 외에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이들이란 장애인, 렌트카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이제부터 누구나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

LPG 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 법 개정 취지

법 규정이 신설/삭제/변경될 때엔 그에 맞는 취지가 있게 마련인데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아래 이미지와 같다.

빨간줄을 주목하자.

백작이 이해한 법 개정 취지는 간단했다. ①옛날에 비해 LPG의 수급이 원활하여 제한된 소비자에게만 공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과 ②누구나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 두 가지이다.

LPG 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 언제부터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날은 언제부터일까? 아래 법령을 보자.

2019년 3월 26일 시행!

2019년 3월 26일,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지금(2019년 4월 1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물론, 법령상으로 이미 시행된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구매 가능한지 여부는 자동차 회사에 달려있다는 것이 백작의 생각이다.

여기서 백작의 걱정 : 두 마리 토끼, 미세먼지 저감과 낮은 유류비

백작은 법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 법 개정 취지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과연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우선 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현재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측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이나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겨울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LPG차량 일반화를 도모했으나 고가를 주고 구입한 디젤/휘발유 차량을 단순히 유류비가 싸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LPG차량으로 바꿀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점에서, 백작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과연 지금처럼 낮은 가격으로 계속 LPG 공급이 가능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우리는 과거 '연비좋고 값싼 디젤엔진'의 시대를 경험했다. 초창기 연비 효율이 좋아진 디젤엔진 차량 붐이 일어 차량 교체기에 들어선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디젤 차량을 선택했었다. 그로인해 디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이에 비례하여 디젤 연료 가격도 휘발유만큼 상승했다. LPG가 앞으로 있을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을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LPG 연료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